자전거 사고시 대처 방법

서  론

안녕하세요

 

올해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등 국내 여행 급증으로 인해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안전교육의무 같은 것이 없어, 운전자 수가 증가하면 할 수록 사고 건 수도 매년 증가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가볍게 이용하고자 했던 자전거로 인해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자 전 거

우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7항에 의거하여 “차"로 분류가 되어 자동차와 같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크게 다치는 것에 비해 과실 계산시 상당히 손해 보는 경우가 있고,

보행자와 사고시 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

그렇다면 전기자전거는 어떨까요?

 

전기자전거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PAS 방식 : 페달을 밟는 것이 주 동력으로 전기모터는 주 동력을 보조해주는 역할만 하는 전기자전거

쓰로틀 방식 : 페달을 밟지 않아도 모터의 힘으로 동력이 되는 전기자전거

PAS+ 쓰로틀 방식: PAS와 쓰로틀을 합쳐 놓은 것으로 동시에 지원하여 운전자에따라 사용여부 선택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는 다른가?

 

전기자전거 또한 법적으로 차로 분류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력방식에 따라 보험 및 운행 조건이 달라집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전거는 PAS방식의 전기자전거에만 해당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항에 따라 면허가 따로 필요 없고, 생활 관련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쓰로틀과 PAS+쓰로틀방식은 PM 퍼스널모빌리티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되어 면허가 요구되고, 따로 사고를 대비에 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차와 같으나 자전거가 아닌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가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개인형이동장치에 관해 보험이 없어 사고시 무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체감은 훨씬 크게 느껴지시게 됩니다.

 

보  험

자전거 운전시 사고가 낫다면?

 

사고가 나면 보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난 자전거 보험을 든 적이 없어”라고 말할 실 분이 자전거 운전자 중 70%는 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일상배상책임

“일상배상책임”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통 운전자 보험이나, 화재보험 같은 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가능하고, 단독으로 가입이 불가능한 보험입니다. 또한 가족일상배상책임이 있다면, 주소 및 직계가족도 해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가입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자전거보험

등록지 주소지의 지자체에 자전거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지 확인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지자체에따라 자전거보험에 가입 여부를 다른데, 등록지 주소지에 자전거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만, 주소지 지자체 모든 주민은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다면, 각각의 보장혜택을 찾아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보험 관련 지자체 포스터

마무리

국가사업으로 자전거 대여 인프라가 확대되어 자전거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올라간데 비해 그때 따르 안전교육 및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알려 지지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위 방법에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개인이 들 수 있는 자전거보험도 있습니다. 지자체 별로 보험 적용 범위가 다르니 확인하시어, 가입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보험은 운전자보험과 다르게 한달에 1만원도 안하는 저렴한 가격이지만, 사고시 300만원~500만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신다면 꼭 알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